통합 "제2 윤미향 막자"…'공익법인 감독기구' 제안

인사말 하는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영세의 국민 속 시원 입법 토론회. 제1탄-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과 관련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기부금 등을 감독할 별도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에 참석해 "공익법인의 주무관청들이 워낙 흩어져 있고, 단체들을 일일이 회계감사하고 감독할 체계도 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일원화된 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액 이상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전부 국정조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권영세 의원은 "영국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을 참고해 모든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검증,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하는 국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 비영리 공익법인 악용사례, 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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