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총액의 89%에 달해
전경련에 따르면 광의·협의의 준조세 부담 모두 매해 커지는 추세다. 협의의 준조세는 2015년 52조 원 수준에서 55조5000억 원(2016년), 58조3000억 원(2017년), 62조9000억 원(2018년) 등 매해 5∼8% 증가했다. 광의의 준조세 규모도 비슷하게 커졌다. 이러한 준조세 증가는 4대 보험료 상승이 이끌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전경련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의 그늘이 길어지는 가운데 부담을 덜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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