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저녁 노영민도 참석한 부동산 회의, 추가대책 속도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당·정·청(黨政靑) 고위 관계자들이 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의 ‘6·17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청와대·정부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를 향한 비판까지 거세지면서 한시라도 빨리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자신이 보유 중인 충북 청주시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에선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특정 정책 추진 등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진 않은 채 향후 실무 당정 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거나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도 나섰다. 그러나 주택 보유와 매각에 모두 중(重)과세를 하는 것이라 주택 매물을 오히려 줄이고 전·월세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양도세율을 최고 80%까지 높이는 ‘징벌적 과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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