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산 넘었지만… 7월 국회 ‘공수처’ 등 여야 격돌 예고

6일부터 임시국회… 난제 수두룩 / 민주 “공수처 15일 출범 변함없어 / 10일까진 후보자 2명 추천 완료” / 통합 “위헌심판 보고 판단해야 / 윤미향 국조·검언유착 특검 발동” / 이인영·박지원 청문회도 ‘뇌관’

여야가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등을 두고 또다시 맞붙을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와 ‘일하는 국회’ 명분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원내 복귀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7월 임시국회의 최대 격돌지는 법정 출범시한(15일)이 임박한 공수처다. 민주당은 지난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을 위한 당내 위원회를 구성, 후보자 물색작업에 착수했다. 늦어도 10일까지는 ‘여당 몫’ 2명에 대한 선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5일 “15일 출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5일 출범을 전제로 추천위원 선정을 비롯한 사전작업에 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추천위에서 최대한 추천위원 후보를 압축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위원이 결정되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으로 성급하게 구성할 게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야당 몫의 추천위원 후보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목표를 당초 15일에서 7월 임시국회 내로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법대로 준비하고 있으며 법개정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당도 법을 준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이 국회 등원과 동시에 ‘여당 독식 프레임’ 강화에 나선 만큼 야당에 대한 자극을 피하면서 ‘일하는 국회’ 명분과 ‘공수처 띄우기’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최대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여당의 ‘국회 정상화’ 노력에 대해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전했다.

통합당은 이날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카드도 빼들었다.

지난 3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대한 거짓말도 국정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선거 부정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등에 대해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발동시켜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 요청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의연 관련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 등 통합당에서 요청한 다른 사안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안이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거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잡혀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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