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윤석열, 최종 선택은…이번주 주요 일정(6일~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수용 여부를 두고 전국 검사장들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 ◇검사장회의 결과 보고…윤석열의 최종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결단을 내린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3차례에 나눠 릴레이로 열린 검사장회의 결과를 취합해 6일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검사장은 3일 회의에서 '자문단 중단은 수용하되,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장 자진사퇴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행사를 일부만 수용하고 재고를 요청할 경우 추 장관과 재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것은 물론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될까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심문기일에서 변호인은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의 보증이 없어 인도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고, 검찰은 "이미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인도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맞받았다. 손씨의 구속만료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미국 송환 여부 결정이 이달로 미뤄지면서 법원은 8월26일까지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날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가게 된다.

◇통합당 복귀한 7월 국회…공수처, 청문회 난제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해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했던 미래통합당도 복귀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처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간 물러설 수 없는 현안이 쌓여 있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수처 문제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통합당은 여당의 이런 행보를 '의회독재'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오히려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 집중할 태세다.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과 여권의 압박을 두고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는 5일 의사일정 합의을 위해 만났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남으로써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토부, 과열 우려지역 실거래 조사 발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개발 등으로 과열 우려지역으로 꼽힌 서울 강남‧송파‧용산구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용산구 한강로 1~3가동, 이촌동, 원효로동 1~4가동, 신계동, 문배동 등을 주요 조사지역으로 정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목적 의심 등의 현황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힌다.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오후 2시4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고 사건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 인구대책 후속탄 나온다

정부는 오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인구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을 담은 것으로, 앞서 정부가 2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12개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훈련의 혁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도 핵신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또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및 레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을 인구대책으로 논의 중이다. 이밖에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도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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