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과거 책에서 "장관의 수사 지휘 늘 있었다" 언급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면서 장관 수사지휘권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대통령이 과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서면 발동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검찰 견제라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출간된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서 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은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천 전 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문 대통령은 당시 사건에 대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서면으로 정식 발동한 점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책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늘 있었다"면서 문제는 "밀실에서 비공개로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천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책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월간지 인터뷰도 인용하며 강정구 교수 사건 전후에도 문서로 내려온 장관의 수사 지휘가 종종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은 행정기관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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