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막아라"… 태평양에 군비 4조원 쏟아붓는다

美의회 '태평양 억지력' 강화에 내년도 국방예산 대규모 배정

미국 상·하원이 중국을 태평양 서쪽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대대적인 군비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호주도 남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비 투자에 나섰고, 대만과 베트남 등도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등 미국과 동맹·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태평양 포위작전에 들어갔다.

2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는 전날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인도·태평양 안보 재확인 구상'이라 불리는 대중 압박 계획에 35억8000만달러(약 4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군 운용과 예산 지침을 담고 있어, 미국의 군사 전략의 뼈대를 이루는 법이다.

미 상원 군사위도 지난달 11일 통과시킨 2021년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이란 이름으로 2021년에 14억달러(1조7000억원)를 포함해 향후 2년간 약 60억달러(7조2000억원)의 예산을 대중 압박에 쓰도록 했다. 상·하원은 각자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뒤, 이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든다.

제임스 인호프(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5월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군 현대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다음 전쟁에서 미국이 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태평양 지역의 미군 증원, 미사일 방어망 구축, 동맹국과 연합훈련 강화, 비행장·항만·군수품 저장 시설 추가 건설, 최신 전투기 F-35 등의 추가 배치 등을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가 이번 상원 국방수권법에 전면 반영됐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보 재확인 구상'에서 인프라 개선과 군사장비 재배치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상·하원 모두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 기지와 무기의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미국이 대중 압박 구상을 추진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존 매케인 전 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지난 2017년 향후 5년간 아·태 지역에 75억달러(9조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군사력 증강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자금이 투자된 것은 아니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1일 인도·태평양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며 현재보다 국방비를 약 40% 늘려 향후 10년간 1860억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인도와 중국,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분쟁에서 보듯 영토 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 군비 증강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동맹의 압박에도 중국은 올 들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1~5일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파라셀 군도는 중국이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 일대도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비행기가 사전 통보 없이 이 지역에 들어가면 해당 국가는 전투기 등을 발진시켜 경고하게 된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군은 6월 한 달 동안 폭격기, 전투기, 수송기를 보내 총 8차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중국군은 8월에는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둥샤군도에서 상륙 훈련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중국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은 4일 호주가 중국을 의식해 대규모 국방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호주의 지정학적 야망은 전략적 자원과 목표 사이의 엄청난 격차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사력과 인구·경제를 신중하게 따져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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