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무산?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

원주녹색연합 김민자 사무국장 인터뷰

한국산단공, 지난 2월 '원주에너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신청

법원, 원주에너지 가처분 소송 '기각'..SRF 열병합발전소 부지 용도변경 수순 밟게 돼

"사업자 측,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 계속하고 있는 상태"

"결국 한국산단공 의지가 중요"

강민주 PD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5~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김민자 사무국장 (원주녹색연합)

지난 9월,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원주 SRF 열병합발전소 백지화 촉구 원주시장 규탄 및 삭발식'에서 '원주쓰레기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원주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삭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윤경> 원주 문막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원주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통해 자주 언급이 되다, 최근 잠잠했었는데요.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짧게 정리해 드린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던 '원주에너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신청한 것이 지난 2월입니다. 이후 원주에너지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다음 달에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도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이것을 강원도가 받아들이면 '열병합 발전소 건립 사업'은 처음부터 재검토 돼야합니다. 남겨진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이 문제 지적해 오셨던 원주녹색연합 김민자 사무국장 연결해서 그동안 진행된 내용,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자>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지난 12월에 인터뷰 나누고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 나눕니다. 먼저 SRF 열병합발전소,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SRF 열병합발전소가 어떤 건지부터 이야기 해주실까요?

◆김민자> 네,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발전소지? 라는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SRF는 폐기물 고형 연료를 뜻합니다. SRF는 폐기물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 즉, 태울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파쇄하고 처리한 고체 연료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연료를 높은 온도에 태워서 열 등을 생성하는 것이 SRF열병합발전소이고요.

열병합에 쓰여 지는 원료는 종이나 폐플라스틱, 폐고무 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지만 그냥 통칭해서 SR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목재는 '바이오 SRF'라고 구별하기도 하지만 형태에 따라서 폐기물 고형연료가 되는 거고 폐기물 고형연료를 높은 연료에 태우는 것이 SRF 열병합발전소고 그 발전소에서 열과 스팀을 생산하게 됩니다.

◇박윤경> 그래요. 제가 기억하는 것 만해도 원주에 SRF열병합발전소의 문제는 한 두 해 문제가 아닌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건립을 반대해오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되셨던 거죠?

◆김민자>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감기술을 발달시켜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감장치에서 모든 유해물질을 말끔하게 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SRF 발전시설은 환경오염저감시설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보고요.

특히 소규모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감장치가 더 미흡하겠죠? 여기에서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경우 쓰레기를 고온에서 완전히 연소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고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간암, 폐암이나 기형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환경오염 물질 때문에 반대하고 염려하고 무엇보다 소각시설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또 축적된 데이터도 없어요. 배출시설을 통해서 대기 중에 오염이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건강과 신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은가요?

◆김민자> 네, 특히 국내에서는 SRF가 예정되거나 설치를 앞두거나 건설한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홍성) 내포 신도시의 경우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하다가 중단하기도 했고 여기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대량 발생할 것을 주민들이 염려해서 반대를 했고요, 나주시의 경우에는 다 짓고 나서 시험 가동 중에 중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나 포천 등 전국의 40여개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난 4월 총선기간에는 원주 지역구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군들이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지자체 입장은 어땠었나요?

◆김민자> 지자체가 오히려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다가 원주시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커지니까 지자체장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금씩 가라앉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업자 측에서는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모든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보냈었는데 모든 분들이 하나같은 목소리로 반대한다, 이거는 친환경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도 동요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원주시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윤경>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지에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나왔던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김민자> 글쎄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지만 다음에 사업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한국산단공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단공 측에서 용도 변경 추진을 하고 있고 용도 변경이 되면 이미 발전소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잖아요. 부지가 사라졌으니까 발전소도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이 없게 됩니다. 이것뿐 아니라 환경부의 허가나 원주시에서 건축허가 등을 하나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원주시민을 위해 포기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윤경> 그러면 일단 부지의 용도변경이 중요한 거 같은데 과정상 강원도가 이거를 승인해야 하나봐요. 강원도 입장은 어떤가요?

◆김민자> 네, 산단공쪽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을 수용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강원도의 입장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한국산단공에 용도 변경 신청을 허락하리라고 봅니다.

◇박윤경> 그러면 이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면 좋을까요?

◆김민자> 현재 이곳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제약회사도 있고 식품 유통 회사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조금 더 친환경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산단공 쪽에서 산업단지를 잘 활용하고 문막 주민들에게도 이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윤경>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또 고민을 해나가야겠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녹색연합 김민자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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