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 소집 검사장 회의 불참 "안와도 된다고 연락와"

채널A 수사팀 "실체 진실 충분히 규명 안됐다"

법무부는 "이미 상당한 정도 수사가 진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해당 사건(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6월30일, 중앙지검 형사1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다."(7월3일, 법무부)

채널A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의 수사는 피의자로 지목된 기자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큼 진행이 된 것인가. 이번 주 수사팀과 법무부가 각각 공보한 메시지를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수사팀이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할 때는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니, 3일 법무부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모순된다"며 "자문단에 자료를 내줄 만큼 팩트나 법리 확인이 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존 수사팀이 계속하는 게 옳다는 건 억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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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직전 법무부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안 돼"

윤석열 검찰총장 관용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거쳐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제3의 안을 들고나올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안은 검사장들 사이에서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대안으로 거론됐다.

한 검사장은 "검찰청법 해설서를 보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할 때 행사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며 "현재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에 위반된 지시로 보는 시각이 절대다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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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왜 이성윤만 고집하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번 사안은 법무부와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와 이성윤 중앙지검장 산하의 형사1부 모두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제3의 주체가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를 고집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총장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친정권 성향이기 때문 아니겠냐"는 의견이 많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악연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둘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충돌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에게 '윤 총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는 독립된 조국 수사팀을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악연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한 검사는 "이번 사안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배제해야 수사 결과를 국민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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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 수사하지 말라는 게 검찰개혁 취지라면서…"

수사 지휘서에서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가 사건의 결론을 예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한규 변호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하자는 게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아니냐"며 "법무부가 특정 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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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사장 회의 참석 안 해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수도권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대검에서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왔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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