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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與, 오후 7시 추경안 처리.."긴급성·연내 집행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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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밝혔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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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추경 심사 지연에 따른 일부 항목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패키지 사업 예산 등을 증액키로 했다.

3차 추경 목표가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위기 대응인 만큼 관련 항목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3차 추경 목적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민생과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대응책"이라며 "이 목적에 맞는 추경 심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회 역사 최초로 공개 증액 심사를 했고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추경은 원래 6월중 통과 후 7월 집행을 예상하고 추경을 설계했다"면서 "그런데 국회서 추경 심사가 3~4주간 지연됐다. 여기에 연동해서 당연히 집행 가능성 1개월 가량을 조정한 사업이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희망근로사업 1개월치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 예산을 감액했다.

대신 노사정대타협 취지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증액했고 청년패키지사업 및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한 긴급재정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창출,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중기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례 보증과 지역 신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2차 코로나19 펜데믹을 대비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예산도 구체적 항목을 설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전체 추경 규모는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증액도 감액의 범위 안에서 했다"며 "전체 규모는 정부안 수준이지만 (항목별) 순증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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