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고삐 죄고…“발굴 해서라도” 공급 빗장은 푼다

문 대통령, 부동산 긴급지시 의미 전망

수도권 30만호·서울 7만가구 이어

추가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될 듯

국토부 “3기 사전청약 확대 검토”

생애최초 구입자 세부담 완화 주문

30% 특별공급비율 높아질 가능성

투기성 매입·다주택 규제 언급해

2주택 취득세·종부세 크게 늘 듯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주택공급 확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책 강화 등을 직접 지시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공급 확대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새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지난 5월에 발표한 서울 7만가구 등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등에 이어 추가적인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나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서울 용산정비창(8천가구)처럼 공공이 개발할 수 있는 수도권의 비교적 큰 규모 택지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새도시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곳을 발표한 데 이어 2019년 5월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5곳의 3기 새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사업 속도가 빠른 왕숙, 교산, 계양 등에서는 아파트 착공을 1~2년 앞두고 입주자를 앞당겨 선정하는 사전청약 방식으로 내년에 9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물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후속 조처가 예상된다. 이는 최근 30대가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주택청약에 기대야 하지만,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선 현재 30%인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다주택자 관련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따로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위한 후속 법안은 지난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게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이에 더해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세제 개편안이 덧붙여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정부 안팎에선 다주택자, 고가주택의 주택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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