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6·17 부동산대책, 서민들의 집 마련 꿈 뺏는 꼴”

“투기 억제해야하는데…일률적 대출규제만”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9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놓고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뺏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후 "이제 막 가정을 꾸린 30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일률적인 대출 규제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위축시키고 서민에게 피해를 떠안기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대책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크게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40~50%로 크게 낮아져 대출 문턱이 그만큼 높아졌다"며 "또 LTV를 받아 집을 사면 임차인이 있더라도 6개월 내 입주해야 하고,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도 3개월 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LTV 50%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는 인천의 구도심권인 미추홀구와 동구도 포함되는데, 얼마나 탁상행정이냐"며 "주민들이 신도시를 떠나 막 도시재생 사업이 꿈틀대는 곳이다. 풍선효과로 실수요자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서민들은 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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