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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법무·검찰개혁위 긴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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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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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전문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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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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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권고사항으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할 것'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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