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타협 가로막은 민주노총은 누굴 위한 조직인가

소수 강경파 ‘22년 만의 타협’ 협약식 직전 저지

코로나 국난 극복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총리실이 마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민주노총이 돌발적으로 불참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위기 대응 계획 자체가 엉클어지게 됐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지금 한국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도 극복하기 어려운 국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 각국이 인적 이동을 차단하고 경제활동을 중단시킬 만큼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면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가 쏟아지고, 수출은 4월부터 석 달 연속 내리막을 타고 있다.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약식을 준비해 왔다. 민주노총 지도부조차 그 필요성을 인정해 대승적으로 협약식에 참여하기로 했었다. 당초 협약식에서 ‘경영계는 고용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는 경영난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휴업에 협력한다’는 방안을 받아들일 예정이었다.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서 휴직자와 실업자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며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은 적절한 위기 대응 아닌가. 여기에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늘리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해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9월까지 동결했다.

그야말로 지금은 전 국민이 세기적 국난을 극복하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투적 노동운동을 이끌어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협약식에 참여하기로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한 뒤 22년 만에 다시 한번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는 극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강경파가 발목을 잡았다. 강경파 노조원 100여 명이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 ‘노사정 합의 집어치워라’ 등의 붉은색 글씨 피켓을 들고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가로막으면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한 달 반 동안 대화를 통해 나온 합의안을 존중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강경파 노조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몽니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데는 현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집권 과정부터 줄곧 과도한 노동 편향 정책을 펴오지 않았던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는 민주노총을 설득해 노사정 협약식을 조속히 성사시키길 바란다. 소수의 민주노총 강경파 때문에 국가가 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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