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잇달아 해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작년 말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라"고 지시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상당수 참모가 다주택자인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 특히 수도권 규제대상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출신은 서울에 집이 있지만 세종에 있는데 이런 사람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런 것을 설명한다고 국민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가장 어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말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는 당연히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며 "당시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법적인 시한을 제시하고 반드시 그 안에 팔고 신고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권고에 따라 집을 판 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도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장본인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다. 비서관 중에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다. 이 중에는 세종시 등 비수도권 다주택자나 매각이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참모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도 이들 다주택 참모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이어 부동산정책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참모들의 처신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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