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정 대학등록금 반환 규모, 턱없이 '부족'"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서류를 들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정의당이 당정의 대학 등록금 반환 규모가 적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당정이 추진하는 반환 규모는 1인당 최대 40만원 또는 등록금의 10%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등록금 반환 규모가 대학생들 인식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대학생 1만1105명(대학 198곳)을 대상으로 한 전대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적정비율은 59%로 나타났다. 당정의 반환 규모인 10%가 적정하고 답한 학생비율은 0.3%에 불과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침묵하던 정부여당이 등록금 반환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규모가 적어서 당사자인 학생들 인식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결위에서 정부 간접지원 규모를 늘려 대학생 목소리에 부응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학의 재정분담비율이 1대 3인 것도 비판했다. 박 의장은 "학습권 침해가 빚어진 원격수업은 정부가 권고하고 대학들이 응한 것"이라며 "등록금 반환에 정부 책임도 상당하니 추경 심사에서 더 증액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차 추경 심사에서 등록금 반환 예산으로 2718억원을 증액했다. 대학 및 전문대 혁시지원 사업의 감액분을 767억원 늘렸고, 새로운 유형을 신설해 1951억원을 배정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