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문재인-김정은, 원포인트 회동해야…특사카드 안 통할 것"

"북·미정상회담, 연내 개최 쉽지 않아"

"남북 정상 판문점 원포인트 회동은 가능"

"한미연합훈련 중단 통해 계기 마련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진=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남북의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있다고 1일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8월 한미군사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남북대화의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북한은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8월 연합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인 만큼 "북한도 중장기적으로는 평화를 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번 연합훈련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려는 계획인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전작권을 한국이 넘겨받는 상황 등을 북한에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포럼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있어 중대 변수임을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핵 포기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면서 "단독 지휘 훈련을 갖는 등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미국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고, 민주당의 반발을 촉발하지 않는 분명한 카드가 있어야 한다"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접촉을 한다고 해도 실무수준인데, 여기서 비중있는 토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이 최근 미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인용해, 북·미 대화에서 '중국 변수'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미가 진전을 이룰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중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칼럼의 기본적 주장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불리한 구도에 있고 외교적 성과가 없는데, 대선 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든다고 하면 중국을 대하는데 있어 미국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문 특보는 "중국 변수 때문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서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대선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 쪽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아울러 북·미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남북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한미관계에서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며 "(미국과의 갈등도) 감내하고 감수하고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만큼 백악관을 움직였던 정부가 없었다고 본다"며 "전략적 의지가 있고 명민하고, 결기가 있다면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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