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토부의 집값 대책 자화자찬

유인호 증권부 차장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정세균 국무총리)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는 단편적인 사례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잘 작동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총리의 말에서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

정 총리와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이 이슈가 됐던 것은 6ㆍ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가 오히려 더 뛰면서 시장은 물론 실수요자들로 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풍선', '빨대'. '역풍선', '땜질', '뒷북' 등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이 잇따르며 뼈아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전과 다른 것은 시장과 야당에서 제기됐던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에는 여당은 물론 진보정당에서도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 일부 의원들과 진보 진영 시민단체에 여당 지방자치단체장들 까지 가세했다.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이미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판정패를 내린 지 오래다. 그간 스물한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지도 못한 채 오히려 집값, 전세값 폭등 등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전히 일방통행식 정책 홍보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정부 대책 홍보에 나섰다.

박선호 1차관 역시 TV에 나와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전문가는 "곳곳에서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만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국토부 내 실무진들도 이같은 분위기 탓에 보완책 마련 보다는 '윗선'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정부는 정책을 홍보하고 또다른 대책을 거론하기 이전에 귀를 열고 한번쯤 이말부터 곱씹어 봐야 할 때가 아닐까.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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