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본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오르는 이유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재벌·건설업자 영향 갈 정책 없고 개인에게만 포커스" 지적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벌이나 건설업자 대신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은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가진 부동산, 아파트 주택 건설업자에게 약간의 영향을 갈 정책은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만 대출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며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를 통제하는 정책 아니냐는 반박에 김 본부장은 "수요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되짚었다. 김 본부장은 투기세력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50채, 100채, 500채 가진 임대업자에게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다. 취등록세·재산세·종부세도 안 걷고 나중에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세도 안 받는다"며 "개인에게는 50% 대출하는 것을 40%로 줄이면서 임대업자, 투기꾼들이 돈을 빌리면 집값의 80%를 대출해준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 본부장은 "투기꾼들에게 더 집을 많이 사라는 정책을 쓴 것"이라며 "최근 보면 투기꾼에게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쓴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상시 공개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7월부터 시행되는데 그때 가봐야 안다. 또 '다주택자, 임대업자들에게는 대출해줬던 것을 회수하겠다', '임대업자에게는 앞으로 본인이 살지 않는 전세대출은 회수하겠다', '임대업자에게 줬던 세금 특혜를 없애겠다'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지금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시세 45%밖에 안 된다"며 "그걸 당장 2배로 올리겠다(고 해야한다). 이런 것은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지만, 이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