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처방 그만" 집값 못 잡는 대책→곳곳 집단 반발

<앵커>

지난 6·17 부동산대책을 놓고 곳곳에서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땜질 처방 이제 그만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8월 1일부터 입주하는 경기도 시흥의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입주 때 시세의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계획을 짰는데,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대출 한도가 시세의 50%로 줄어버린 것입니다.

[김두찬/시흥 ○○아파트 입주예정자 : 잔금을 추가적으로 1억을 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만에 1억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과거 부동산 대책부터 일관되게 적용된 기준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계약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국토부에 대출한도 조정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안성, 양주, 의정부시는 규제지역 포함이 부당하다며 국토부에 사실상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성시만 해도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규제에서 빠진 김포보다 낮고, 미분양 물량도 상당한데, 왜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성시청 관계자 : 안성은 절대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닌데 획일적으로 이렇게(규제지역으로) 다 같이 묶은 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죠.]

6·17 대책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꿈틀댄 김포와 파주의 일부 시민들은 다음 달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땜질식 부동산 처방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대폭 강화,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개혁 등 철저한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현재의 부동산 대책 방향이 옳은지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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