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의 '조국수사'는 개혁 대상…과잉수사 있었다"

추미애 법무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조국 일가 수사)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지난 2월 추 장관이 공문으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제 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만약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CC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법사위 직접 출석과 관련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진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서유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