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집값 오를수록 불평등 심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상위 10%가 순자산 42% 차지

부의 쏠림이 경제성장 저해해

부동산 조세 누진성 강화해야”

한국은 상위 10%가 순자산 42.1%를 소유할 정도로 자산 쏠림 현상이 심해, 소득 격차보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내용의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부동산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발표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은 필수 소비재인 주거공간의 확보라는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 제한으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현재 악화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10%가 42.1%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 보고서는 “이같은 부의 편중 현상은 부의 획득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자산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처럼 재정정책의 누진성이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가격과 실업률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재정정책의 누진성이 약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상위 계층이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같은 영향은 더욱 크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율을 뜻하는 한계소비성향이 해마다 낮아지는 가운데 고소득층은 하락폭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은 1990~1994년 0.52에서 2015~2016년 0.37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1분위는 0.74에서 0.57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진다”며 “부의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과 재정정책의 누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덕룡 수석연구위원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 저해 요인이 되고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어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 누진성 확대와 사회복지지출 증가 등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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