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오늘도 검찰 비판…"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

[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틀째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내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당시를 예로 들며, 적극적 압수수색을 위한 지시를 했지만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면서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은데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고, 이것은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나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며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했고, 이를 시작으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인성과 표현을 문제삼자, 추 장관은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은 추 장관에 대해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고 했고,

박주민 최고위원은 추 장관의 표현 방식을 비판하는 것은 검찰개혁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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