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문제 있다" 인천시, 국토부에 선별적 지정 건의

"주민, 시의회 등 의견 모아 전달하겠다"

인천시청 청사./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선별적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견 등을 담아 다음 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올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하여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낮고 아파트 거래건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동구와 미추홀구는 원도심으로 201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제외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인천 지역에서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엔 중구와 강화·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통합당 배준영 의원이 6.17대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고, 인천시의회도 24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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