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文정부 서울집값 14% 상승"

국토교통부와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수치를 두고 또다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작년 말 문재인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양측이 공방을 벌인 이후 같은 논란을 또다시 재연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 수치인 14%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23일 KB국민은행 등 자료를 근거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24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해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논리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 19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던 국민은행 자료를 이용한 만큼, 수십 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문재인정부는 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느냐"며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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