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검찰 비판 "선택적 정의… 수사 왜곡 많이 목격"

25일 오전 '윤석열 측근' 한동훈 좌천 및 감찰 지시 해놓고

오후엔 공수처 공청회에서 또 검찰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조선일보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찰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네지지 않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왜곡되는 것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한 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던 ‘윤석열 검찰’과 번번이 충돌해 왔는데, 이날도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는 축사에서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했는냐는 반성을 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제가 언젠가 수사·기소는 분리되는 게 좋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다”며 “마치 정의로운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권을 봐주기 위해 엄호하는 장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월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를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사·기소 검사 분리를 말한 것이다. 미·영 등 영미법 국가나,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일본 역시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이런 제안에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추 장관은 취임 후 6개월째 검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두 차례 인사에서 ‘조국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벌인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당시 ‘인사 대학살’이란 말까지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취재하다 벌어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채널A기자와 이철 전 대표 측 인사의 녹취록에 등장했다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 차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 직무 배제 및 법무부 직접 감찰’을 말해온 여권의 주장을 법무부가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의 제정은 도입 논의 20여년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따라 공수처가 출범하는 만큼,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은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응답이자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의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공수처가 정권 ‘코드 인사’로 채워질 경우 현 정권이 비판하는 검찰보다 더 왜곡된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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