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정한 검찰권 행사한 적 있나"…공수처 공청회서 또 일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스스로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일깨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르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느냐"며 검찰을 향해 또 일침을 던졌다.

국무총리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yooksa@newspim.com

추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는 그동안 검찰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로 칼을 무디게 하거나 아예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않는 등 그릇된 방향으로 (검찰권을) 왜곡한 경우를 많이 목격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드 수사, 봐주기 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면서 과연 검찰 스스로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일깨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르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무려 20년 이상 국회에서 논의돼 왔고, 선진 사법제도와 비교하며 진전시켜 왔다"며 "공수처법을 통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국민들도 이를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봐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고르지 않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가 비리 범죄의 주체가 될 때 칼을 정확하게 겨냥해 제대로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이날 공수처의 출범으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사법구조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추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수처 권한에 걸맞도록 운영 과정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되야 함과 동시에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이 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 장관은 많이 들어야 현명해질 수 있다는 겸청즉명(兼聽卽明)이란 사자성어를 들며 국민의 목소리에 소홀함 없이 경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학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듣는 자리인 만큼 공수처의 바람직한 운영에 대한 소중한 제언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무부도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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