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울 집값 14%만 올랐다?"…국토부 해명에 "근거 공개하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4% 상승하는데 그쳤다는 국토부 해명에 시민사회단체가 "근거를 공개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실련과 국토부가 해명으로 내놓은 수치는 38% 차이가 난다"며 "수십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2020.06.23 clean@newspim.com

앞서 경실련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원, 52%씩 폭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날 해명자료를 통해 "KB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통계가 제시됐으나, 이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의 멸실이나 신축 고가 아파트의 신규 공급 등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하면 실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경제적 가치가 사라질 정도로 파괴된 상태)이 늘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덩달아 증가해 시계열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근거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2017년 5월~올해 5월)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는 감정원의 실거래가는 45% 올랐지만, 근거도 공개 못하는 조작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작년 11월에는 11%, 이번에는 14%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감정원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을 축소 조작하며 정부 신뢰를 추락시켜 왔으며, 그 기관을 동원해 또다시 통계를 조작한다면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지수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지난 3월 136.3으로 42.5%포인트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을 인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토부는 경실련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장차관급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토론장에 나오는 것은 무리라며 회피했다"며 "경실련은 다시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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