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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너무 나갔나`…탈북단체에 강온전략 펴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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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탈북민 단체 대표 등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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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탈북민단체에 대해 강온전략을 구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민단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고사 작전을 펼치면서도 그외 탈북민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 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임용석 한꿈터 대표, 한태영 통일염원새터민연합회 대표,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대표 등 도내 탈북민 단체, 법인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지난 22일 사기·자금유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과 다른 단체다.

연일 강경책에 이은 첫 유화책이다.

그 동안 이 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제재에 나선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선공에 앞장섰다.

지난 17일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 김포과 고양, 파주, 연천 지역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했다.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위험구역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그래도 출입 시도자가 발생하면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지난 23일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감시망이 뚫리는 수모를 당했다.

곧바로 이 지사는 24일 오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면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북전단 살포를 주장하는 탈북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고는 당일 오후 다른 탈북민 단체 대표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 지사가 강온전략을 쓰는 이유는 뭘까?

간담회 내용에서 단서가 나온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탈북민 단체 대표들에게 "소수 탈북민 때문에 전체 탈북민들이 도매금으로 인식되며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단체에서도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앞장서는 탈북민 단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탈북민 단체가 나서 널리 알리라는 것이다. 제 3자 보다 같은 식구의 발언은 더 아프고 설득력이 있는데다 행정력 동원에 더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이다.

두번째는 전단 살포와 상관 없는 탈북민들의 사기 저하를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 대북 전단 살포 이슈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온 탈북민들은 갖은 억측에 시달리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탈북민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탈북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 탈북민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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