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공공 배달앱, 기존 플랫폼 사업자보다 우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은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이 만드는 앱이 아니고 지역화폐망에 씌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공공 배달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망이라는 소스를 민간에 주고 그것을 이용해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면서 “기존 플랫폼 사업자보다 매우 우월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용자에게는 7~8% 할인해주고 기존 앱은 사용할 수 없다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 참여업체들이 처음에는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디지털경제 특성상 처음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지배력이 강화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매출 자체가 수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공공 배달앱 조기 정착을 위한 이용자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시범사업 참여 시군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수수료 상한은 3%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속할 뜻이 없다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도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보는데 관료들은 과거 정책에 양을 조금 더해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이나 캐나다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1인당 130만~150만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평균 26만원정도에 그쳤다”면서 “최소 1인당 100만원은 지급해 줘야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정책에 대해서 자부심도 나타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낸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불쌍해서 도와준게 아니라 경제가 망하게 생겼으니 모두 죽는 걸 막자는 의미”라며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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