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집값 두 배 오른 독일, 해법은 공급확대

-세계 주요 국가 공통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수요에 탄력적인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통한 실수요자 보호 나서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책’ 필요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 시장 불안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공동으로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6개 국가의 주택 가격 상승 현상과 대응 정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택 시장 불안이 시작된 주요국은 공급 확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목받은 곳은 독일이었다. 금융위기 직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였던 독일은 그 후 10년간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이 118.4%, 임대료는 57% 상승했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2015년에는 10포인트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한시적인 자가거주 지원으로 직접 자금 보조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다.

공급확대를 위해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자녀가 있는 상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매년 자녀 1인당 1200유로를 10년 동안 직접 보조하는 내용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비교적 임대차 시장 정책이 잘 정비된 독일에서도 베를린 등을 중심으로 임대료 상승이 급격히 일어났다”며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차 제도가 있는 우리 시장은 임대료 정책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요에 비탄력적인 공급 시장은 장기적 안정을 약속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독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도 주거비 지출액이 소득의 50%에 육박하며 전체 인구 중 1/7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도 주택공급 확대를 담은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며 도시계획 및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국내에도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일부 무주택자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며 “영국처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에서도 2017년까지 주택 가격 급등이 나타나자, 용적률 상향과 대출규제를 통해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2017년까지 가격이 급등한 호주에서는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인허가를 확대하는 등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가점유율 하락,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 수요억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한편, 주택구매를 연금제도와 연결하는 주택금융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소유하여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감소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택정책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구매 기회를 확충하고 주거안정성 증진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과 주택금융 지원 방안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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