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벗어던지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2022년 10조원 규모 달성"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 달성 목표 M&A 간소화, 유료방송 합산 규제 완전 폐지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정비를 통해 유료방송 업체간 인수합병(M&A) 속도를 높이고,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콘텐츠도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글로벌 대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 완화,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열풍인 OTT 위주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기존 미디어인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지상파 등도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M&A 기관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해당 시)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주일 이내에 꾸린다.

또 방송통신 M&A 시 심사 계획은 과기정통부가 사전 공개하고, 사안별로 방통위와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 출범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태희 실장은 "부처별로 법이나 기준이 달라 공통된 심사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 일정을 알 수 없어 소모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공유해 이어달리기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규제(유료방송 합산 규제)도 폐지한다. 이 규제는 지난 2018년 일몰됐으나 이의 연장 및 제도 개선 여부 등 후속 처리가 미뤄져왔다. 정부는 올해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위성방송을 포함해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상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 비율도 현행 80%에서 더 완화한다.

플랫폼 차별화를 위해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인드라인'을 개정한다. 여기에는 이용자 선호를 고려한 콘텐츠 추천 등을 광고가 아닌 맞춤형 서비스로 판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플랫폼이 5G를 적용한 고화질(4K, 8K)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올해부터 구축·운영한다.

정부는 클러스터를 통한 1인 미디어 육성에도 나선다. 세부적으로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1인 미디어의 전(全) 주기를 지원한다. 기존 일산(고양)·상암·판교 클러스터는 기능별로 각각 방송영상산업 집적화(UHD·5G), 실감콘텐츠(AR·VR), 미디어테크 기지로 특화한다.

이 실장은 "OTT 사업자를 만나는 동안 아프키라TV 등에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제작.방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지원도 마련된다. 정부는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도 2024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현행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는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로 확대된다.

그는 "기존 규제를 어떻게든 완하하고, 새로운 규제는 신중히 도입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불공정 관행과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등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노경조 felizkj@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