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북전단 무단살포 엄정대응”…검찰에 지시

국민 생명·신체 위해 우려…공무집행방해 적용 등 엄정 수사 주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어제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북한 인접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부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시로 풀이 된다.

추 장관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대북전단 등 살포 관련 사례를 보고 받고 전국 검찰청에 관련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공문 발송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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