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베트남 등 4개국 입국제한 완화"

111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베트남 기업 관계자와 노동자부터 빗장을 풀기로 했다. 코로나19가 큰 고비를 넘긴 데다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진적인 경제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국경 개방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도 개방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입국 규제 완화 방침을 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1차 (입국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된 베트남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태국은 최종 조율 중이다. 호주·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우선 양국 및 인근 국가들과 교류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라 일본과의 왕래 재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을 봐가며 유학생·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고 대상 국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언제쯤 추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중국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시기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된 국가와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입국 거부가 해제된 국가에 대해서는 기업 출장자 외에 장기체류자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본 정부는 1일 입국자 수를 250명 전후로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에 한계가 있어서란 게 일반적 평가다.

일본 내 외교 소식통은 "입국 규제 완화에 가장 큰 변수는 일본 내 PCR 검사 능력 확충 여부"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하루 2만건의 검사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하루 검사 건수는 16일 기준 3535명에 그쳤다.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일본 입국 후 2주간 이동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에는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주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으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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