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주장한 김인회·민변 출신 성창익 등 대법관 후보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해 온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표적인 친정부 계열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30명이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자 30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이 중 현직 법관은 23명이고 나머지 후보는 검사 출신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후보는 3명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낸 김인회 교수가 후보에 오르면서 관심이 주목된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소와 수사 주체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성창익 변호사도 후보에 올랐다. 성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내며 사법개혁 관련 활동을 벌였고 현재는 민변에서 올해 발족한 사법센터의 초대 소장을 맡고 있다.

이들 외에도 장경찬·최진수·이광수 변호사 등이 대법관 후보 명단에 올랐다.

각급 법원장으로는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양현주 인천지방법원장,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등이 천거됐다.

또 현직 법관 가운데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사건을 심리 중인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후보군에 올랐다.

3명의 여성 후보 중에는 역대 두 번째 여성 검사장이었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후보추천위는 권순일 대법관,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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