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타깃된 법인보유 아파트, 급매 나올까

올해 초 전국에서 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매매)한 법인 거래량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440%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법인을 통한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해당 물량이 시장에 급매로 나오면, 아파트 가격 변동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리얼프렌즈TV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개인에서 법인으로 거래된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총 1만4588건으로 전년동기(2019년 1~4월) 2703건 대비 약 440%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인천(2049건)과 부산(838건)이 뒤따랐다.

[자료 = 리얼프렌즈TV]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거래량이 지난해 38건에서 올해 100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어 수원시(80건→988건), 용인시 (57건→683건) 순서로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많았다.

인천의 경우 남동구 거래량이 작년 16건에서 올해 51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어 연구수 (24건→426건), 부평구 (18건→400건) 순으로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많았다.

인천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특히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26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해운대구 (21건→134건), 수영구 (3건→69건) 순이다.

한편 정부는 어제 발표한 6.17대책에서 앞으로 법인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7월 1일 시행)하기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는 개인에 대한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이 20% 인상된다.

나인성 리얼프렌즈TV 실장은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물론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법인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이미 경매시장에서도 법인 참여가 현저하게 줄었다"며 "급매가 나올 경우 아파트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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