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나치다" "모욕적" 발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도 요구
“지나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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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대한 검찰 수사는 부당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은 '검·언(檢言) 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연된다며 추 장관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MBC는 '채널 A 기자가 윤석열 측근 검사장과 유착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이철씨 주장을 보도했고, 여당은 검언 유착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은 송 의원의 질의에 안경을 벗고 의자에 기대는 등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추 장관은 송기헌 의원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소병철 의원도 검사였고, 검찰개혁 책임이 다 있다”면서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도 했다.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도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어떠한 개입이 있는 것 같다"며 "일선 검사들은 죽어라 일하는데 몇몇 검사들이 문제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가관"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 소 의원은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장관이 눈치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고, 추 장관은 “주저하지 않는다. 눈치보지 않고 잘 일하고 있다”고 했다.
소 의원은 또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며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 감찰 독립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찰을 옹호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며 "눈치보지 않고 잘 일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2007년 3억원씩 세 차례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만호 동료 수감자들이 한 전 총리 사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인 935호실에서도 자주 출정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며 "출정기록은 마약류 수사 관련이라고 돼 있다고 한다"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고 답했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한 전 총리 사건 '조작'의 근거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이다. 한씨는 비망록에 '검찰의 강요·회유로 한 전 총리에게 돈 줬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썼다. 하지만 이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이미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정치 공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 혐의는 전부 유죄"라고 했다. 대법관 간에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 유죄 판단이 일치했다. 나머지 6억원도 13명 중 8명이 유죄라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 핵심 증거로 한씨가 발행한 1억원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에 사용된 점을 들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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