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든 노력 물거품 되고있다"…北폭언에 강도높은 대북경고

◆ 벼랑 끝 남북관계 ◆

"몰상식한, 사리분별 못하는, 비상식적 행위." 청와대가 북한을 향해 전례 없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고 수위 '대북 경고'다. 그동안 대북 저자세 비판에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며 화해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비공개로 추진했던 대북특사 파견까지 거친 표현을 통해 비난하고 나서자 '강대강'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구축해왔던 남북 정상 간 신뢰 관계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잇단 담화와 성명을 분석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비롯해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 등과 오찬 회동을 갖고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전 의원은 오찬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문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현 상황을 인내하며 북·미와 대화로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최근 일련의 태도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오찬 이후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서두에서 '가장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참석자는 문 대통령은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실망하고 화나고 좌절감을 느낀다"며 심경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인내하면서 필요하면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안 된다"면서도 당장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기념사를 겨냥해 "철면피한 감언이설"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등 노골적 비난을 쏟아내자 청와대는 격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북측이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15일 남측이 북측에 대북특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남조선 집권자가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밀었다"며 모욕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정부는 15일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남북한 간 모든 통신선이 끊긴 상황에서 국가정보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간 '핫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수석은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 제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북한을 향해 이처럼 감정을 실어서 대응한 것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잇단 '말폭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특히 북한이 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모욕적 언사를 퍼부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 대통령 간 신뢰에도 금이 가게 됐다. 이처럼 남북한이 격앙된 채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당분간 남북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4·27 판문점 선언은 물론 20년 전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거듭된 '몽니'에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다간 집권 후반기임에도 고공비행을 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당장 정부가 북한에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대북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을 끌어내기 위한 대미특사 파견도 일단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지금도) 미국과는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처럼 정부도 '벼랑 끝 전술'로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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