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색만 갖춘 주택공급… 5·6대책 재탕 [6·17 부동산대책]

9월 공공재개발 등 이행 약속만


정부는 9월 중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 공모를 실시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기존 5·6대책을 '재탕'한 수준으로 주택공급 부족 불안감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유일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앞서 5·6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해 1만2000호,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8000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준공업지역 내 민관 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7000호, 오피스 및 상가 등 용도변경을 통해 8000호, 국공유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1만5000호를 확보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관련 오는 7~8월 공공재개발 관련 주민대상 설명회, 9월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심 내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포월드, 방이2동 주민센터, 서부트럭터미널 등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2021~2022년까지 사업승인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준공업지역 민관 합동 사업을 공모하고 10월에는 오피스·상가 1인주거 용도변경 사업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부족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대책이 결여된 주택시장안정대책"이라며 "(이 같은 정책은) 과거 20차례 대책 발표 때마다 단기 진정, 재반등의 반복을 경험하며 일시적 진정효과만 있을 뿐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단지 안에 공공임대와 소형 분양아파트를 짓는 등 도심권 및 직주근접 지역에 단기간에 집중공급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고강도 규제조치만으로는 내집 마련 욕구와 주거불안감은 쉽게 수그러들기 힘들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위축되고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과 분양시장 과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도심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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