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포 집값, 우려할 수준 아니야…가격 오르면 즉시 규제"

'6·17 대책' 관련 국토부 주택정책관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17일 추가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6ㆍ17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에 이은 역대급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값이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은 아닌 만큼 또다시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가운데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과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ㆍ기흥, 화성 동탄2 등 경기 10개 지역,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3개 지역, 대전 동·중·서·유성구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다.

다음은 '6·17 대책'과 관련한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규제지역에서 김포는 빠졌다. 때문에 김포 쪽이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까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김포는 아직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청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법인의 매수비율이 역대 최고수준이다.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 청주에 가서 주택을 많이 매입한 사실이 통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곳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김포를 포함한 접경지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은 현재로선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언제라도 주택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 파주 등에서 만약 풍선효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대전처럼 대책이 늦어질 수 있다.

=그건 제가 예단을 할 수는 없다. 당장 다음달이라도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적시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서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원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일단 서울지역 전반적으로는 지난주 주택가격 상승률이 0.02%다.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면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했다.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조해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서울에서 고가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중저가 주택이 오르는 것에 대한 규제방안은 어떤게 있나.

=서울지역 내에서 중저가 주택이 위치한 금천·관악·구로구 등의 지역을 보면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갭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전세금 대출 제한을 통해서 갭투자를 막으려고 하지만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갭투자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선 거의 모든 주택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됐는데,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고 봐도 되는건지 궁금하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이다. 거래허가제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 사전에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단순히 자금조달 계획을 내기만 하는 것이다. 사전에 주택거래를 막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주택거래허가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완전히 다르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2년 전 자료를 2000여건 조사했더니 단 두분만 조건(1개월내 처분 조건)을 못지켰고 나머지는 대부분 조건을 지켰다. 간혹 예외가 있긴 하지만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을 감안해서 새로운 집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6개월이란 기간이 짧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전은 2년 전부터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오를 만큼 다 올랐고 이제는 약간 잠잠해지는 시기다. 지금 나오는 대책은 뒷북대책이 아닌가.

=대전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대전은 주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여전히 상승률이 높다. 왜 일찍 못 막았느냐고 하면 약간 아쉬움이 있긴 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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