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실수요자와 갭투자 명확히 가르겠다…집값 불안해지면 언제든 규제”[6·17 부동산대책]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

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수도권 서쪽과 대전, 청주 등 규제지역 지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수도권 서쪽과 대전, 청주 등지로 확대하고 법인의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대출규제를 강화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 고양과 안성, 오산, 시흥, 대전, 청주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집값이 과열된 경기 수원과 군포,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다.

다음은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대전은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 1년도 더 넘었다. 뒷북 대책 아닌가.

▶대전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주간상승률이 여전히 높아서 막을 필요가 있었고 왜 일찍 못막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긴하다. 앞으로는 조기에 지정하도록 하겠다.

- 김포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규제지역에 김포는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김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 청주는 최근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1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부동산 법인이 청주에 가서 주택을 많이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서 대응이 필요했다. 김포는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향후 불안해지면 언제든 지정할 개연성은 남아있다.

- 중저가 주택 가격이 키맞추기로 상승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 아닌가.

▶ 서울 지역 내 중저가 주택이 위치한 금천, 관악, 구로 등의 지역은 미래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느낀 이들의 갭투자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통해 갭투자를 막으려고 하지만, 실수요자가 주택마련하려는 경우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아 실수요와 갭투자를 명확하게 가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오늘 대책이 끝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책을 생각할 것이다.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는데 실수요자가 피해 볼 가능성은 없나.

▶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가진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구매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갭투자하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다.

- 15억원 초과주택은 주담대도 금지했고 12·16 대책에서 여러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가.

▶ 서울지역 전반적으로는 지난주 주간 상승률이 0.02%다. 전반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면 갭투자가 늘고 있고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가 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했다. 서울 제외한 경기 밖이나 청주, 대전 등은 수도권 원정투자도 있고 갭투자도 발생해서 상승률이 높았던 상황이다.

- 투기과열지구 거의 모든 주택이 자금출처조사대상인데, 사실상 거래허가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이다. 거래허가제는 사전에 시군구청에서 허가해줘야 하고 자금조달서 제출은 단순히 제출만 하는 것이다. 현실과 부합하는지 차후에 필요하면 조사해서 밝혀내는 것이지, 사전에 주택거래를 막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주택거래허가와 자금조달계획서는 완전히 다른 사항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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