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집값 상승은 특정 지역만 해당"…신규 규제지역 주민 반발

"규제지역 '핀셋' 지정해야"…"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 평가도

(수원=연합뉴스)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경기지역에서는 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떠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아파트값 상승이 특정 지역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그것도 상당수 투기 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주변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 지역의 확대 지정,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 및 처분·전입 의무 규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내에서는 접경지역과 농촌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성남 수정과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및 기흥, 화성 동탄2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묶였다.

[6·17대책] 21번째 나온 대책…빈틈 헤집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길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자고 나면 뛰는 아파트값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부에서는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투기세력의 '묻지마식'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성남시 수정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수정구는 6개 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한 측면이 큰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집값 상승이 한풀 꺾이고 당분간 진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구는 서울 강남의 접근성이 좋고 실수요자가 많기는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전매 제한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민간주택분양가 상한제마저 우려돼 매수자 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주민 서 모(58) 씨는 "15평 소형 아파트인데도 재건축을 앞두고 최근 가격이 몇억씩 올랐다"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정부의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이번에 규제가 확대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연장선에 있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가 발표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당분간 시장은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 "집값 상승은 일부 지역만 해당…일률적 규제는 불합리"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신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요 불만 내용은 '집값은 일부 지역,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 오르지 않은 다른 아파트까지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안산시 단원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안산지역에서 일부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씩 오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는 2018년 20∼30% 하락은 안산지역 아파트 가격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안산 지역은 주변 시군과 비교해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최근 일부 재건축 및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단원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지나치다"며 "가격이 급등한 일부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핀셋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원구 주민 김 모(53)씨도 "안산은 신규 아파트를 제외하면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 등 많은 주택이 남아돌고 있다"며 "이런데 단원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고,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도 보다 큰 아파트로 이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 권선동 주민 박 모(40)씨도 "무조건 잡아 누른다고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다"라며 "가격이 급등한 곳을 골라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용인시 수지구 주민 김 모(71)씨 역시 "최근 지하철 3호선 연장 얘기가 나와서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같은 불만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동탄2신도시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결혼을 앞둔 입장에서는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싶은 생각이 있다"며 "부동산담보대출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돼 주택가격의 부족분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며 "시장에 갈 데 없는 유동 자금이 많이 풀린 데다 금리가 낮아 어차피 돈 있는 투자자들의 갭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대폭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영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인 기흥구지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동별로, 아파트별로 가격 차이가 심한 현실을 반영 못 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지역별, 동별로 세분화해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영통구지회장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전세물량 부족 해소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며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세 부담 없이 전세 물량을 시장에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정부는 정책의 안정성도 좋지만, 평택과 같은 일부 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장기 침체가 온다 싶으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마련하는 융통성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광호 김인유 최찬흥 최해민 김도윤 기자)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