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보다 집값 싼데 왜 우리가 규제 대상?…양주시민 '발끈'

양주시민들 "6·17대책은 탁상행정이자 역차별"

국민청원 등 집단반발 움직임

이미지 캡쳐=네이버 카페 '옥정신도시 발전연대' © 뉴스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가뜩이나 집값도 싼 양주가 어째서 조정지역인가. 규제에서 제외된 김포, 파주에 비하면 역차별이다. 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17일 오전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이 발표된 직후 경기도 양주시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면서 공분하고 있다.

시민들은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되고 낙후됐던 양주도 접경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규제지역으로 묶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집단반발했다.

일부 시민들은 국토부에 집단민원을 넣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항의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주시는 2기 신도시가 가장 늦게 개발되는 지역으로 근래들어 옥정, 회천지구가 한창 분양되는 등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순기능을 하는 추세인데 이번 정부의 규제 발표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양주시는 현재 인구 23만여명으로, 인근의 파주 운정지구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다. 집값은 파주나 김포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하지만 김포와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조정지역에서 제외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인데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양주는 앞으로 인기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양주는 도시 전역에 군부대, 그린벨트 등으로 규제에 묶여있고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으로 중첩규제를 당해왔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접경지역과 다름없는 도시다.

하지만 6·17대책으로 인해 백석읍, 광적면, 은현면, 남면 등 농촌지역도 묶여버려 향후 추가 개발 여지 마저 차단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파주시 운정지구의 주민 김모씨(37)는 "이번 정부 대책은 현실성 부족한 탁상행정이다. 친가가 있는 양주시의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평가돼서 분양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 발표를 보고 마음을 접었다"면서 "파주 운정에서 계속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캡쳐=네이버 카페 '옥정신도시 발전연대' © 뉴스1

이날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8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늘어나 부동산 투기규제를 받는다.

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중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해당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시까지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2년 추가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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