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걸러내 집값 단기 안정…실수요 불안감 완화가 관건"

전문가 "투기 규제 망라한 고강도 대책…당분간 집값 잡힐 것"

"갭투자 차단은 실효성 의문…공급확대해 수요 불안감 해소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거래, 재건축 투기 등 투기수요가 걸러지면서 집값이 단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급 등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완화할 정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대책 효과가 중장기로 지속되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 세력으로 지목된 법인 거래의 대출을 막고 세금은 강화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거래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거주 요건도 강화했다. 또 유력 투기 수단인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살아야만 분양신청 자격을 주는 의무거주 기간을 마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사각 지대, 즉 법인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 대출, 거래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라며 "당분간 초강도 대책으로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더 이상 투기수요가 피해갈 곳이 없어졌다"며 "코로나19 사태 및 경제침체 영향과 또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과 부담감으로 당분간 집값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도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법인에 대해서 거래에 따른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는 등 투기적 수요를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평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News1 이재명 기자

전문가들은 수도권 재건축 2년 의무거주 규제에도 주목했다. 현재 강남 재건축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투기수요 차단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박원갑 의원은 "수도권 재건축 분양 자격 2년 거주요건은 '원주민'에게만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재건축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거주가 불편한 초기 단계 재건축은 단순 투자목적의 갭투자가 줄어 거래 위축 및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갭투자 규제가 당초 예상과 달리 대출·세금 규제에만 그친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등이 언급됐으나, 이번 규제엔 포함되지 않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지금 불안감에 전세를 끼고서라도 집을 먼저 사두려는 30~40대 수요층이 몰려 집값이 오르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아 갭투자 차단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다"며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 고민했더라도 규제에는 포함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규제 역시 수요억제에만 치중돼 있고, 근본적인 공급대책은 부재해 중장기적으로 대책 지속성이 유지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도 공급 대책은 없고 수요만 억제하는 대책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에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집값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명숙 센터장도 "시장을 보면 매매나 전세 매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일단 이번 대책으로 투기적 수요가 줄고 단기적으론 관망하겠지만,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얼마나 진정될지가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은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중에 막대한 유동자금이 언제든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요 규제의 내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비규제지역(경기 김포, 광주 등)과 조정대상지역 일부에서는 여전히 유동성(풍선)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국발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하반기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전망"이라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선 대체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 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ku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