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문1답 "법인과 갭투자 맞춤 대책, 서울은 선제대응" [6.17 부동산대책]

[경향신문]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법인 투자와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맞춤형 대책”이라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선제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하동수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17일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이유는?

“일단 서울 지역 상승률은 0.02%에 그쳤다. 서울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경기 등을 중심으로 갭투자 및 법인투자가 늘어나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했다. 서울은 선제적인 대책, 특히 허가거래제 확대는 서울시와 함께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봐야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은 광역지자체가 상향하는지?

“기초지자체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안전진단(통과)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전진단 통과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업체를 재선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상향을 통해 유착 관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

“공시가 현실화율을 점진적 상향하는 중이다. 예전에는 65%인데 지금은 75%다. 그 현실화율 차이로 부담금이 달리 계산될 수 있다. 그래서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현실화율을 동일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무래도 종료시점(현실화율이 높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시시점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9억원에서 3억원을 낮췄는데 실수요자 피해는 없는지?

“주택 소유자에게 한정된 요건이라 실수요자와는 연관되지 않았다. 지금 이 대책은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봐야 한다”

-경기 김포시 등은 규제지역으로 빠졌는데. 풍선효과 우려되지 않나?

“현재 시장상황 모니터링 결과 김포는 주택가격 상승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청주는 매우 높은 주택 가격과 법인들의 매수세 비중이 12%에 육박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저가 주택의 오름세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지않나?

“서울지역내 중저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막아서 갭투자를 방지하려고 한다. 다만 실수요가 몰리면서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건 부적절한것 같다”

-규제지역으로 포함되고 안되고 한 차이가 무엇인가?

“파주 운정지역의 경우 주택 오름세가 보이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빠졌다. 대전은 너무 늦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규제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이번에 한꺼번에 지정을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규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청주는 외지인 투자가 늘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측면에서 강경하게 대응의 필요성을 느꼈다. 당장 다음달에도 시장이 불안하다고 느끼면 즉시 지정하도록 하겠다”

-대전은 집값 오른지가 1년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대책이 뒷북 대책 아닌지?

“대전은 오를만큼 올랐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도 오름세가 있어서 막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조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송진식·박상영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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