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책임자, 입소 장애어린이 '감금생활' 신고
전임 직원과 책임공방 끝에 쌍방 고소전 변질
경찰, 대표·직원 등 5명 피의자로 검찰 넘겨
시민단체 "내부고발자를 가해자로 취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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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포항지역의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이 보호하고 있는 장애아를 감금·학대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일부 확인돼, 운영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시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경찰로부터 통보받고, 해당 시설에 운영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원생 6명을 다른 시설로 옮겼다. 하지만 지역 장애인 보호단체들은 당초 신고 과정부터 포항시와 경찰이 내부 고발한 해당 시설의 직원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하지 않고 피의자로 몰아갔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 포항 상대동에 있는 한 공동생활가정의 시설담당 책임자 A씨는 10살 난 지적장애 아동이 독방에 분리된 채 식사시간 이외에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감금생활을 하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에 신고했다.
당시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해당 시설에 출동해 현장 조사를 벌인 포항시는 별다른 학대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 문제의 아동만 다른 기관으로 입소 조치했다. 해당 시설에는 지적장애 어린이 3명과 일반 어린이 3명 등 모두 6명이 보호받고 있었다. 공동생활시설(그룹 홈)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울 수 없는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성장기(만 18세 미만) 동안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운영되는 민영 아동보호시설의 일종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인 A씨와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잘못을 서로 떠넘기며 쌍방 고소를 하면서, 해당 시설의 장애아동 학대 여부가 지역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됐다.
결국, 경찰은 50여일 간의 긴 조사 끝에 15일자로 공동생활가정의 대표와 전·현직 시설담당 책임자 A·B씨 그리고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을 피의자로 적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북장애인차별연대 등 사회단체 3곳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아동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방에 감금되면서, 이식증(음식물이 아닌 것을 먹는 증상)까지 보이는 등 극단적인 학대상황도 확인됐다"면서 "특히 공익제보자가 실제 가해자로부터 학대행위자로 역지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포항시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경찰이 일단 (시설) 대표 등 5명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현재 남아 있는 5명의 어린이들을 다른 기관에 입소시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향후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폐쇄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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