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서 설치 합의
다음엔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및 대사관 개설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사진은 2018년 9월 개소 당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연합] 개성공단 지역에서 폭음과 연기가 관측된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개성공단 일대 검은 연기가 관측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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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16일 폭파한 개성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선언으로 설치에 합의한 기관이다.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서울-평양 대사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임시적 기관으로, 남북 간 공식 소통 채널이다. 외교공간, 교섭·연락, 남북 회담·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주 1회 열리는 정례회의를 통해 남북의 주요 사안을 논의해왔다. 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하던 4층 건물에 설치됐으며, 2018년 9월 14일 개소했다.
1층은 교육장·안내실, 2층은 남측 사무소, 3층은 회담장, 4층은 북측 사무소로 사용됐다.
남북은 1992년 고위급 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2005년 개성공단에 남북경협사무소가 마련돼 사실상 연락사무소 역할을 했지만 2010년 5·24 조치로 폐쇄됐다. 이어 8년 만인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합의해 설치됐다.
조직은 남측 통일부 차관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 소장을 겸직하고, 부소장 아래에 기획 총괄·관리 및 대외협력·정무 분야를 담당하는 운영부, 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부, 남북 간 회담 및 연락, 통신·보안을 담당하는 연력협력부로 구성됐다.
사무처에서는 연락사무를 맡는 20명과 시설유지관리를 담당하는 10여명이 업무를 수행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남측과 북측의 직원들이 방역을 위해 철수하면서 업무가 중단됐다. 이어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문을 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를 예고했다.
김 제1부부장 입장 발표 사흘 만인 16일 오후 2시49분 북한 당국은 해당 건물을 폭파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 및 운영에 지금까지 총 170여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 103억원을 썼다. 2019년 54억3800만원, 올해는 5월까지 11억4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3년간 건설 및 운영비용 등으로 투입된 비용은 총 168억8300만원에 달한다.
건립비용은 모두 남측에서 대고, 북측은 해당 부지를 제공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18년 9월 14일 개소한 이후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주고받은 통지문은 총 132건에 달한다. 이 중 대북(남→북) 통지문이 72건, 대남(북→남) 통지문이 60건이었다.
통일부는 통지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교류협력사업 등 관련 통지문 85건, 당국 회담 및 실무회의 관련 통지문 31건, 사체 인도 등 관련 통지문 16건 순이라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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