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심문은 공개로 진행되고, 손 씨와 손 씨 아버지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 측은 지난 첫 심문기일에 이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검찰 고발 취지에 따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손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재구속됐고, 검찰은 인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늘 심문을 마치고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출된 서류가 많아 판단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난 4월 20일 재구속된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이번 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면 손 씨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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