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북전단 24시간 방지 체제 가동…처벌 법리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을 보내고 그로 인해 북한이 위협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풍향 등을 분석해 주요 지점에 경찰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준을 '코드3'에서 '코드1' 이상으로 변경해 긴급 현장 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드3'는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사나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코드1'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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