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20주년인데…뒤통수 맞은 靑, 새벽에 긴급 NSC

◆ 北, 대남 총공세 ◆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 전단으로 촉발된 북한의 대남 위협이 무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커지자 14일 새벽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을 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청와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늦은 밤 내놓은 담화에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자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영상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김 제1부부장 담화 발표 3시간 만인 자정 무렵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북측의 향후 움직임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해서도 점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측의 무력시위를 막고 긴장 수위를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북 전단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타 북측의 언급에 대해서는 직접 대응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 2인자인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군사적 압박 카드마저 꺼내들자 매우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북측이 던진 압박 카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서두르고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정은 정권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대한민국)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정부 기념식을 현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훈 기자 / 윤지원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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